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제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