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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0명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9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원유철 등 11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등 11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3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완영 등 18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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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55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7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면적은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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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장석춘 등 10명 -
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1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장우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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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