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정식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도 같이 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여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4-09),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