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장·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장·통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