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세출예산의 총계표·순계표’는 첨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표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특정 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