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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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김남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가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임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하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42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없애고 그 몫을 소방 쪽 세금으로 돌리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등 19명 철회 의견 1,428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이외의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수 대신 경제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25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5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2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영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도 「건축법」 특례를 적용해 공동주택 빈집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때 법을 어기고 세운 제3자 연대보증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금융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박충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폭력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7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기준보다 일정 이상 늘리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15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1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심사를 넓히고 제재와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415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4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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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생긴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반복 담합을 더 강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41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및 배상ㆍ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