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2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1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