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생긴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반복 담합을 더 강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공동행위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사업자끼리 담합(부당한 공동행위)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사업자에게 가격을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 7년간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등록·허가 등의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라도 시정조치는 면제하거나 줄여 주지 않아요.
제안 이유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로는 담합으로 생긴 가격을 되돌리기 어렵고 담합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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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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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