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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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