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6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2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