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때 법을 어기고 세운 제3자 연대보증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대출 계약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어요.
바뀌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을 어기고 대출 계약을 맺으면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예요.
제안 이유
법을 어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어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 빚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