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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7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9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정동영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
우주기본법안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동영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4명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태호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5명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 민병덕 등 16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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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넓히고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2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ㆍ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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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 전재수 -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정청래 -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사임의 건 박찬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따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2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2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2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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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병진 등 13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0명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반복적ㆍ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6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배현진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28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3명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박정현 등 14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 김장겸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6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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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윤건영 등 16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 등 13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8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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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0명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8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서미화 등 19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훈 등 10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송석준 등 14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윤종군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
교통기본법안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 김성원 등 11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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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2ㆍ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진우 등 14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다시 세우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자 함 백선희 등 10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황운하 등 16명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최형두 등 10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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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한창민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2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ㆍ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희승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박정현 등 1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희승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박희승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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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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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희승 등 18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영배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6명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6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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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등 10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용갑 등 17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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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여 공사비 변동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에 관한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분쟁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3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 김재원 등 13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 연구기관들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서천호 등 18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
돌봄기본법안 본 법안은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 강명구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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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김원이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이재강 등 10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위상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등 15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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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형두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및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사제총기가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는 대책을 넣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7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 김준형 등 14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6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6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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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황정아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9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안상훈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이기헌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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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탐사ㆍ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민형배 등 13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 등 11명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김용민 등 13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4명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 박정 등 2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 박정 등 2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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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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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장식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높이려고 국방개혁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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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0명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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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기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 피해를 보완하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달희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 등 25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ㆍ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