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88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 연구기관들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출연연구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사천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어야 해요.

제안 이유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이 한곳에 있으면 일이 효율적이고 연구개발 경쟁력도 커진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8

공동발의 17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어야 해요.

제안 이유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이 한곳에 있으면 일이 효율적이고 연구개발 경쟁력도 커진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제안

  2.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