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ㆍ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0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