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945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2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6,81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