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8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5,8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