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91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함.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

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4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