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9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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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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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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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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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