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97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공동발의 1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