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15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