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통해 위헌적ㆍ불법적으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국방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현역 군인 또는 현역을 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의 문민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2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5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