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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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