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81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사제총기가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는 대책을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3D프린팅 사제총기의 제작·유통을 막는 데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넣어요.
  • 신기술로 만든 총기류 등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이를 쓴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6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3D프린팅 사제총기의 제작·유통을 막는 데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넣어요.
  • 신기술로 만든 총기류 등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이를 쓴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6,0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