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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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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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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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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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