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133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미승인 국가ㆍ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의 경우 현행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상교섭의 경우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교교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38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