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 주민은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이 지연 및 지체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한국소비자원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3년부터 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6,53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