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7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8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