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87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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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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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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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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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