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1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