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7
대표발의
공동발의 106명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