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원칙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발의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함. 기 발의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임. 이에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둘째,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함.현직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와 국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국민의 사적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의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4
대표발의
공동발의 103명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