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49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6
- 기권 15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9
- 조국혁신당 9
- 진보당 3
- 개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14명
-
강득구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권향엽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민 -
김우영 -
김윤 -
김준혁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상혁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염태영 -
오기형 -
위성락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춘석 -
이학영 -
이훈기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호 -
정준호 -
정진욱 -
정태호 -
조인철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황명선 -
김선민 -
김재원 -
박은정 -
서왕진 -
신장식 -
이해민 -
정춘생 -
조국 -
황운하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
천하람 -
용혜인 -
김종민 -
한창민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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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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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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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