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黃雲夏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전 중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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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결정을 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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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의미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의 의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기술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ㆍ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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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안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 규정내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4명 법률 확정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 사업비의 출연 근거 및 거점 세종학당의 문화원 공간 활용 관련 효율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3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이송로봇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인증기준과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홍정민 등 14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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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창현) 징계안 이원욱 등 24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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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수의 하한을 정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김희곤 등 16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등을 명목한 스토킹 행위와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상속처리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때의 사유의 유무 및 지속 여부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