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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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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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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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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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