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배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액을 결정함.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 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며, 해당 시기 동안 소액 주주 구성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 더불어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에 배당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유도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 단적으로 2021년 배당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에 크게 뒤지며, 세계 25개국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임.
이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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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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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