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22만 6,162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6%인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하였음.

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재외국민투표 특성상 투표를 하기 위해 수백, 수천 km 떨어진 투표장에 찾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후보자들의 인위적인 단일화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8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