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법령이 아닌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어, 그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