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인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7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동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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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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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