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각 행정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음.

조건불리직불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마을회 수입 가운데 60% 이상 차지한 곳도 있어 적립이 어려워질 경우 마을에 타격이 큰 상황임.

이에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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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