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음. 이후 세 모녀는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됨.

이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