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음. 이후 세 모녀는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됨.
이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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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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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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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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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