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 열람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3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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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