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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화학제품관리법안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실시 및 금융거래내역 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문종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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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실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0명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11명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8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km 반경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입점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실시 기준 및 평가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의 청약에 있어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