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격정지 및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상 소명되지 않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사회복지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