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화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정조치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어떠한 고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모호하여 적절한 고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화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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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