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韓善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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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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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현행 궐련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며,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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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을 허용하여 신속한 첨부문서 검색이나 갱신을 용이하게 하고, 분실ㆍ훼손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며, 첨부문서 제작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제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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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발붙일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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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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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의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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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노인교육지원법안 노인교육시설의 설치, 노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노인학습마을 지정 등 노인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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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통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기능 전환을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조정, 부실대학의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소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별도로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출금액의 상한·하한을 적용받지 않고 지출한 난임시술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일반의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용 등 13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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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