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의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의 교육은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부모들이 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여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육아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임.
현재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 또는 유치원 단위에서 유아의 특성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자발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의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