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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염ㆍ한파 등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4명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특별한정승인에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1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성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4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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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편의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3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29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태용 등 19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이를 시행하고,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폐지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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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은희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있거나 퇴직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선출직 공직자로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서정숙 등 22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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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9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ㆍ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