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ㆍ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ㆍ방법과 피조사자 접촉률ㆍ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공표ㆍ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기 생활ㆍ거주지역이 다른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당초 설계와 비교하여 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 표본오차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추출한 표본 전체의 표본오차에 대한 등록ㆍ공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출된 조사결과의 정확한 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ㆍ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7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