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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강기윤 등 10명 -
교통정책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엄태영 등 27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삼석 등 65명 -
2024년도 예산안 서삼석 등 65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장동혁 등 13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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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장동혁 등 15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현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ㆍ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 국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등 11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2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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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중단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김영선 등 11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압류해제 요건을 명백히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불평등한 차별적 소멸시효 이익을 박탈당하는 폐단을 시정코자 함 김영선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2명 -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ㆍ부과ㆍ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1명 -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 정경희 등 21명 -
국회의원(설훈) 징계안 장동혁 등 21명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전주혜 등 2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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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핵 및 화생방에 대비하여 지하층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와 설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3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상황에 ‘핵 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6명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등 업계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8명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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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명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6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