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